오늘 하루종일 암호화폐 규제로 난리가 났다.

오늘 하루, 법무부 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뒤이은 기재부의 '논의된 바 없음' 또 정부는 '아직 정해진 방침 없음'으로 죽죽 이어지면서 이것으로 인해 아주 그냥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가격이 요동을 쳤다.

우선 나는 기본적으로 투기심리를 손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찬성이며 박수를 보내는 입장이다. 까놓고 말해서 지금 암호화폐 가격은 미쳐날뛰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절대로 현실적 수요와 투자의 개념으로 투입되는 자금으로 가치평가가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 거기다 대한민국에서의 암호화폐 가격은 '거품'이 최고조에 이르러 김치프리미엄이란 말까지 등장했을 정도다.

그러니 이러한 '거품'이 어떤 이유로든 빠지는 순간 그로 인한 피해자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만큼 그 피해액과 피해자 또한 엄청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지는 규제조치에는 블록체인의 활성화와 확대를 지지하는 나로서는 쌍수들고 환영이다. 이를 그대로 두었다가 저런 식의 피해자가 생길 경우,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가 배척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적당히 규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하지만 규제의 형태가 개인의 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암호화폐가 뭔지 죽도 줫도 모르면서 그냥 돈이 몰린다고 아 뭐야 저거 뭔데? 씨발 위험해 보이는데? 하지 말라고 해! 이딴 식의 규제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그리고 현재 이뤄지는 정부의 행태는 저런 식의 접근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일단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라는 표현부터가 그렇다.) 이런 접근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기심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원시시대를 예로 들자면 불을 발견했는데 씨발 존나 뜨거워서 위험하다고 가까이 안 간 새끼들은 전부 나중에 불을 든 애들한테 뒈지는 거다. 

그렇다. 암호화폐 그리고 거기 내재된 블록체인은 불과도 같다.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이것은 단순히 투기대상이자 가상세계의 허상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의 사고와 신뢰체계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혁신의 주체가 될 수도 있다. 

규제 또한 이 불을 무조건 끌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고, 당연 투기심리는 잡아야 한다. 그러나 그 규제가 투기심리아닌 암호화폐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애초에 암호화폐란 것과 암호화폐 거래가 거래소 폐지한다고 사라질 것도 아니다. 암호화폐는 본질적으로 개인 간 거래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고, 분산네트워크를 전부 없앨 수도 없다. 

아무튼 설득력 있고 현실적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분석, 글로벌한 추세의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똑똑한 놈들 존나 많으니까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시스템을 투기대상 따위가 아닌 새로운 기술적 혁신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만한 규제다운 규제를 만들 수도 있을 거다.    

ps. 그런데 왜 자꾸 워렌 버핏 같은 주식쟁이의 비관적 발언을 뉴스에 내보내냐. 존나 설득력도 없는데 씨발. 그럴 거면 차라리 감방 가 있는 이희진한테 물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