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긴급재난기초소득 지급은 찬성, 부자 지급은 반대

이재명이 오늘 "부자는 죄가 아니다. 부자에게도 재난기초소득을 지급하자!" 했던데 난 반대다. 왜냐고? 현 상황은 전대미문의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뭔 말이냐면 저건 그냥 '기초소득'이 아니라 '재난'기초소득이라는 거다.

추가로 설명하자면 우리나 먼 미래에 충분한 재원과 인공지능 기계과학의 발달, 노동의 감소, 거기에 걸맞은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및 철학을 갖췄다면 기초소득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부자고 가난뱅이고 모두 똑같이 기초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난 원체 기초소득 지지자임)

그것은 기초소득의 기본 원칙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그 원칙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지급하는 현금은 우리가 존나게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살 길이 없는 사람을 살려두기 위해 수혈하는 자금이다.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 재원을 낭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런 원칙을 적용할 일반 상황이 아닌 특수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수한 상황 - 이게 키워드다.

1. 현재 우리 인식과 경제 수준에서의 일반 상황 - 기초소득은 무슨 씨발 포퓰리즘 남발하네.

2. 현재 우리 인식과 경제 수준에서의 재난 특수 상황 - 기초소득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을' 위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