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재분배에 관하여

소득의 재분배라는 말에서 소득의 재분-까지만 얘기하면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처럼 느껴질만큼 요즘 돌아가는 분위기가 영 병신같다. 녹록치 않다.

하나 타고난 재능과 노력에 비례하여 더 많은 돈을 벌거나 적게 버는 이가 존재하는 것은 불평등이 아니다. 그 반대의 경우가 오히려 불평등이다. 가끔씩 인생에 노력이라곤 한 번 안 해본 잉여가 어디서 줏어 들은 말만 가지고 현실의 비참함을 무기로 소득의 재분배를 논하는 경우도 분명 존재한다. 나 역시 민주, 자본주의, 자유주의의 옹호자이며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와 정치가 결국 어떻게 귀결되었는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소득, 부의 재분배는 한 번쯤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동물이며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인간은 혼자 힘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천재 하나의 아이디어가 수백을 먹여살리는 한편 그 수백이 그 아이디어를 소비함으로써 천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어차피 서로 상호작용하며 사는 것이 인간이다. 

결국 한 인간이 누리는 부라는 것은 한 인간의 능력과 함께 사회적 이해관계에 의해 얽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그 인간이 부를 누리는 것에 대해선 반대가 없다. 돈 벌어서 존나게 사치스럽게 왕처럼 살건 말건 나는 자유자본주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나 역시 돈이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돈으로 똥도 닦을 거다. 

문제는 어떤 누군가는 돈으로 똥닦고 별 개지랄을 다 떨고도 남는 돈이 있다. 어디에 써야할 지 모르는 그런 돈, 자본이 있다. 그런데 탐욕은 그 돈을 창고에 쌓아두게 한다. 돈은 자유롭게 가치를 변환 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것을 아무 가치 없는 숫자로 지니고 그것에 집착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그런 잉여자원, 그런 부의 재분배를 말하는 것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매카시즘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멸이 아니다. 그냥 이성과 합리를 말살하는 짓이다. 한마디로 병신짓이다.  

상대적 부자들에게 세율을 늘리고 그렇게 거두어진 세금으로 상대적 빈곤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바람직한 부의 재분배 방법이 될 것이다. 부자들은 세율 좀 높인다고 똥 닦을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 알 만한 사람은 다 알 것이다. 부자는 절대로 세금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돈 가지고 삽질하다 패가망신하지 세금 많이 뜯긴다고 망하는 부자는 없다. 사실 부자도 아닌데 세금을 존나게 뜯어서 패가망신 하는 케이스는 존재하지만 말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는 것 같다. 부의 재분배. 빈곤한 이들이 자살을 하고 노동자들이 투쟁을 하는 근본적 원인은 역시 돈이다. 그럼 더욱 원초적으로 가서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람들이 바람직한 사고를 하는 정치인을 뽑아 이성적인 정치를 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그게 좋은 민주주의의 진행방향이다. 그게 되려면 사람들이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이를 보는 눈을 지녀야 한다. 

자 정리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올바른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최우선으로 대중이 똑똑하고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게 쉽지 않다. 일단 여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