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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방>

공주님 구속영장 발부를 목전에 두고...

공주님이라고 하여 법률에 의해 유지되고 존속되는 국가에서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말이라 쓰면서도 멈칫거려진다. 법률의 유일한 목적은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것이다. 처벌은 본질적으로 미래를 지향하여 부당함을 방지하는 것이다.즉 너무도 명명백백하게 숱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만한 것이 드러난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든 범죄를 저지른 공주님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이는 대한민국이란 국가의 법률이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요, 나아가 미래가 없다는 말이다. 거짓말 하고 사기를 치는 것, 기만하는 것, 국가를 수익모델로 보고 대다수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 것이 상식인 미래가 온다는 의미다.이미 망가질대로 망가져 제대로 복구가 가능할 지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확실..
잡담 2017. 3. 31.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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