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가끔 보면 '법'이라는 것이 상당히 숭고하고 대단한 가치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것이 결정하는 바에 관해 신성적 권위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던데, 법이라는 것은 미개사회를 지나 진보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실상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정도의 권위와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왜? 정상적인 현대인이라면 상식과 이성이 있으니까. 법 없이도 사니까. 우리 네티즌도 그렇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생에 검찰조사 따위는 근처도 안 가보고 사는 것이 사실이다. 

법이라는 건 사실상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상식이란 게 없는 개씨발좆같은호로새끼들 때문에 존재한다. 그런 개새끼들을 법으로 통제해서 분탕질을 막고,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즉 법이란 일반적 상식이 내리는 판단보다 한참 하위개념이다. 선진국일수록 상식에 부합하는 판결이 많고, 상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의 영장기각은 그야말로 상식 이하, 상식 밖의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각의 사유가 또 가관이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씨발 이해가 가는 문장이 하나도 없어....... 한마디로 하자면 "지금까지 나온 사실들로 구속하기엔 아직 좀....." 이걸 존나게 비틀어놨네. 어쨌든 우리 상식을 가진 대다수 사람들은 도대체가 여기서 더 뭘 어째야 구속을 할 수 있냐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지나가는 개새끼도 씨발소리가 튀어나오는 정황에 각종 증거에 증언에 씨발 거...... 

헤헤~ 퇴근~

도대체가 얼마전에 나온 진경준 뇌물죄 무죄판결도 그렇고, 이 좆같은 나라에선 상식 가지고 살면 안 되겠구나 싶다. 

법을 아주 잘 아는 두 부류가 있다. 하나는 법으로 범죄자를 심판해야 하는 판검사 법조인, 또 하나는 법망을 피해 사기를 치고 범죄를 저질러야 하는 범죄자가 있다. 요즘 돌아가는 꼴이나 우갑우, 김기추니를 봐도 대한민국에선 두 부류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다.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 같다. 따라서 법이라는 것도 유명무실이다. 

물론 2400원 정도 훔치는 잡범, 순간의 실수엔 존나게 무섭고 서릿발 같이 차가운게 또 대한민국 법이다. 여기서 또 한가지 결론 도출된다. 기왕 범죄 저지를 거면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대가리 줬나게 굴려서 적어도 100억 이상을 해처먹거나 도적질할 생각을 해야한다는 거다. 판사들이 문과 출신이라 그런가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머리에 쏙쏙 안들어가는지 늘 존나 이해안가는 무죄판결이 나오기 때문이다. 제일 좋은 건 기업을 하나 차리고, 더러운 권력자들 항문에 돈다발 쑤셔박아주고 탈세하고 노동자들 조지는 게 왔다다.

물론 아직 이재용이 무죄라는 것도 아니요, 재청구 여지 또한 남아있다. 하지만 이번 결정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허탈하며 개탄스러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PS_

제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해서 말이 많은데 인공지능이 제일 처음으로 도입돼야 할 분야는 다름 아닌 공공, 공직분야 특히 사법부다. 법의 적용이라는 게 그간의 판례와 증거, 정황, 증언을 한데 그러모아 수많은 법적 조항들을 검토하여 사리에 맞는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보다시피 매우 정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훨씬 분별있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 100%라고 본다.